법령 국세징수법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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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징수법 제7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윤홍 1 전정구 1 정경철 1 김재옥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11.18 선고 2016가단21668 판결
  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임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4. 23. 선고 95누6052 판결
  [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][공1996.6.1.(11),1608]
  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1974년

3. 대법원 1974. 2. 26. 선고 73누186 판결
  [대지공매처분취소][공1974.3.15.(484),7749]
   대지공매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